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그런 일을 겪습니다. 글자가 흐리게 보여서, 잘못된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잘못 공금 한다거나, 그런 일을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찔해지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다행히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만 20만 건이고, 그중 절반은 송금된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천사같은 분들에게 잘못 송금하신 분들은 은행을 통해 연락해서 쉽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송'까지 해야 회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그저 잃어버린 돈이라 생각하고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개정되어, 이제는 법적으로 돌려받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 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잘못한 송금 회수 받는 방법
1.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선, 예금 은행에 연락해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2. 만약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착오 송금인 > 반환 지원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환 신청 취소되는 경우
간혹, 반한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신청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 송금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짓말로 반환 신청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좌번호를 잘 못써서 잘못 송금한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지인 중에서도 500만 원을 잘못 보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다행히 잘 해결되었지만, 얼마나 아찔했었을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반환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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